법령 판례심사위원회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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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집56(2)특,317;공2008하,1799] 매각결정취소 국세징수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판례심사위원회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