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1997년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45(2)형,814;공1997.8.1.(39),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집45(1)형,927;공1997.5.1.(33),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