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노198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고단26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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