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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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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3. 울산지방법원 2022. 2. 16.자 2022로5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2021년
5.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148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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