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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정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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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중앙지법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5상,327]
   채무부존재확인
   저작권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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