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용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374]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3.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7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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