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방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제주지방법원 2023. 12. 11. 선고 2022르15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2나12992(본소), 2022나13001(반소)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3. 제주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1나169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 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70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미간행]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2년

5. 제주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26 판결
  [일반물건방화]
   일반물건방화
   형법

2021년

6. 제주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합1517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미간행]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