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양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48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010년
5. 광주지방법원 2010. 4. 27. 선고 2009노2861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