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익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8년
3. 광주지법 1988. 4. 28. 선고 87고합494,87고합508(병합)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2),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4. 광주지법 1987. 10. 15. 선고 87고합18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사건][하집1987(4),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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