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4.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5. 대구지법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649] 건물명도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