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덕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민사지법 1986. 8. 28. 선고 86가합3284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74]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