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종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003년
1997년
4.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7-2, 321]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