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유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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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손해배상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건축법 1 형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1 법인세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8년

2.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구지법 2013. 5. 23. 선고 2012가합1285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3하,77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