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최운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운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3년
2011년
5.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1하,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