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영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9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790 판결
  [주주총회취소][미간행]
   주주총회취소
  

2007년

2.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6가합16165 판결
  [예수금등반환][미간행]
   예수금등반환
   건설산업기본법 회사정리법

3. 대구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고단5378,2006고단5609(병합),2006고단6428(병합),2006고단7006(병합),2006고단7583(병합),2007고단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4. 서울지법 1998. 3. 13. 선고 97나47193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8-1, 27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5.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7나22804 판결：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1, 21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96년

6.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6. 5. 선고 95고합122 판결：항소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1, 547]
   강간치상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