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2363,2408(병합),2503(병합)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