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규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광주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전주)2016나123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자동차인도명령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