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광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9년

1. 수원지법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 확정
  [관리비][하집1999-2, 373]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2. 수원지법 1999. 7. 23. 선고 98나11328 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53]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민법

1998년

3.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8. 4. 23. 선고 98가합9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1, 258]
   부당이득금반환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1996년

4. 대전지법 1996. 8. 14. 선고 96노931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대전지법 1996. 1. 17. 선고 95가합125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4]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 대전지법 1995. 5. 3. 선고 94가합9805 판결 : 확정
  [계약금등반환][하집1995-1, 25]
   계약금등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