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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채윤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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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3년
2. 서울지법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전임강사지위확인] 항소[각공2003.12.10.(4),689]
   전임강사지위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3.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0.10.(2),284]
   손해배상
   민법

4. 서울지법 2003. 8. 14. 선고 2002가합720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3.10.10.(2),29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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