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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호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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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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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동산인도가처분
1
불합격처분취소
1
수산업법위반
# 관련법령
1
수산자원보호령
1
교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1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구지법 2002. 9. 6. 선고 2002노930 판결:확정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하집2002-1,63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 대구고법 1996. 12. 4. 선고 96나3754 판결:상고기각
[불합격처분취소 ][하집1996-2, 271]
불합격처분취소
교육법
3. 대구고법 1996. 10. 16. 선고 95나7087 판결:확정
[부동산인도가처분 ][하집1996-2, 466]
부동산인도가처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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