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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정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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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협박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20년
2017년
5.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7.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7상,161]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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