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수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3년

1. 청주지법 2023. 6. 30. 선고 2022나56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24상,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합1212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4. 청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고합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