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배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노25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8년
2. 대구지법 1988. 3. 31. 선고 86가합1980(본소),87가합435(참가) 제5민사부 판결 : 항소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하집1988(1),435] 전부금 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 수원지법 1987. 11. 26. 선고 87가합63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4),4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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