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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길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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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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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공공주택 특별법
1
공공주택특별법
1
임대주택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나123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대전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112852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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