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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하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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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1
상해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3.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노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상해][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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