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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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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상해
# 관련법령
7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합55493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미간행]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2021년
2020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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