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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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상해 2 공무집행방해 1 물품대금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1 일반교통방해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각배상명령신청 1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 관련법령 7 형법 4 형사소송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 국제사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합55493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미간행]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2.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61 판결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정776 판결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5576, 2021초기871, 875 내지 90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각배상명령신청]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각배상명령신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고단4095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고단1161, 1936(병합)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8.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91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19년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헌법

2017년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9. 선고 2016가합10232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