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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인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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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8년
2007년
4. 서울서부지법 2007. 6. 5. 선고 2006가단87708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7.8.10.(48),1497]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4년
5. 인천지법 2004. 1. 16. 선고 2002가단683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4.10.(8),385]
   손해배상
   민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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