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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원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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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익금지급
# 관련법령
1
신탁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투신업법
1
증권투자신탁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지법 2001. 2. 8. 선고 99가합61465 판결:항소
[수익금지급][하집200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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