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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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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2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07년
4. 부산지법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지부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07.5.10.(45),964]
   지부장당선무효확인
   민법

5. 부산지법 2007. 3. 8. 선고 2006가합20972 판결
  [계약금반환등] 확정[각공2007.5.10.(45),952]
   계약금반환
   민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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