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영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7하,774] 채무부존재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3.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20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5. 제주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합687 판결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미간행]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항만법 환경영향평가법 2012년
2011년
7. 제주지법 2011. 8. 9. 자 2011카합215 결정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184] 대리점모집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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