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연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8년

1. 서울지법 1998. 10. 1. 선고 98나15377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8-2, 15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0년

2. 서울고법 1990. 2. 6. 선고 89나243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95]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9. 26. 선고 89가합1524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9(3),155]
   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고법 1989. 6. 20. 선고 88나34648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교원재임용등][하집1989(2),232]
   교원재임용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5. 서울고법 1989. 5. 2. 선고 87나762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6. 서울가법 1984. 3. 17. 자 83브209,210 제2항고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8]
   호적정정신청사건
   민법 호적법

7. 서울가법 1984. 2. 24. 자 83드1943 제1부심판 : 항소
  [양육비등청구사건][하집1984(1),760]
   양육비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8. 서울가법 1984. 2. 10. 자 83드209 제1부심판 : 미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2]
   이혼청구사건
   민법 섭외사법

9. 서울가법 1984. 2. 9. 자 83브192-197 제2항고부결정 : 재항고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6]
   호적정정신청사건
   민법 호적법

10. 서울가법 1984. 1. 13. 선고 83드595,1109 제1부심판판결 : 항소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4(1),741]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