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정승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승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2. 5.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57]
   판매금지청구의소
   저작권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법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201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