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순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8년
1987년
3. 수원지법 1987. 4. 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 수원지법 1987. 4. 15. 선고 86나합1649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1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5. 수원지법 1986. 8. 20. 선고 84가합7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22]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7. 수원지법 1986. 7. 28. 선고 85가합90 민사부합의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298]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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