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병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1년
1988년
3. 부산지법 1988. 11. 22. 선고 87가합364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88(3.4),31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 부산지법 1988. 1. 27. 선고 87고합1306 제3형사부 판결 : 확정
[폭행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21] 폭행치사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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