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문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 4. 27.자 2022브10014 결정
  [양육비][미간행]
   양육비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69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8591 판결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미간행]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민법

5. 대전지법 2018. 3. 22. 선고 2017나115369 판결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8상,325]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1015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0. 14. 선고 2015가합697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 열람등사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