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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락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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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동차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1
도로교통법
1
자동차관리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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