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대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3년

1.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3. 7. 16. 선고 93가합414 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3(2),216]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2. 춘천지법 원주지원 1993. 1. 15. 선고 92가합660 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3(1),48]
   배당이의
   민법

1990년

3.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285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취하
  [보수금][하집1990(3),44]
   보수금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0. 10. 26. 선고 89나178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확인][하집1990(3),299]
   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법

5.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89나246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0(3),10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6. 서울고법 1990. 9. 13. 선고 90노195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0(3),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11. 30. 선고 89노2790-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9. 10. 19. 선고 89노2225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9(3),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