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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전제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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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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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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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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