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기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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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보증금반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업무방해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명예훼손 1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2 민법 1 형사소송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미간행]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서부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15하,569]
   보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3. 부산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553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