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전경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1상,200]
   손해배상
   국제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2.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5. 1. 자 2018카합10031 결정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18하,180]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5년

3. 대전지법 2015. 9. 3. 선고 2014노3176 판결
  [재물손괴] 상고[각공2015하,838]
   재물손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전지법 2015. 4. 9. 선고 2013노32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15상,427]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전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2나4839(본소),2012나8824(반소)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미간행]
   청구이의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2. 3. 15. 선고 2011나185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