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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장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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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19,2011감고2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치료감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9년
9. 서울중앙지법 2009. 9. 17. 선고 2008가합83351 판결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확정[각공2009하,1774]
   보험계약자등명의변경이행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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