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성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각공2023하,3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6. 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659]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