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 5. 1. 자 2018카합10031 결정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이의신청[각공2018하,180]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5년
2014년
3. 대전지법 2014. 7. 24. 선고 2014구합101407 판결
[주거이전비등] 항소[각공2014하,775] 주거이전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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