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임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혜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7년
4.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나818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5.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6.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2005년
7. 서울가법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05.10.10.(26),1627]
   위자료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