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미간행]
   아파트수분양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19년

2.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51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571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누23923 판결
  [영업휴업보상등][미간행]
   영업휴업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1년

5. 서울가법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항소[각공2011하,1115]
   인지
   민법

6. 서울가법 2011. 4. 20. 선고 2009드합8574,2010드합7553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하,804]
   위자료
   민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337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8284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