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2. 인천지법 1998. 12. 9. 선고 98노2220 판결: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등 ][하집1998-2, 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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