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희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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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계약무효확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증 1 도로교통법위반 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 1 보험금 1 사기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법 1 장애인복지법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상법 1 인신보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29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7하,386]
   보험금
   상법

2014년

3. 대구가법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5상,4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4. 서울중앙지법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12하,1049]
   계약무효확인
   민법

5.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손해배상
   민법

2011년

6. 수원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노5732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39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1. 10. 5. 자 2011인라2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
   인신보호법

9. 수원지방법원 2011. 6. 2. 선고 2011노97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