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합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합3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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