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하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창원지방법원 2015. 12. 21. 선고 2015고합148, 162(병합), 176-1(분리)(병합)(주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 배임증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고합266,2014고합320(병합),2015고합10(병합),2015고합6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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