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1년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11. 4. 선고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7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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